법령 어음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다26249 판결
  [어음금][미간행]
   어음금
   민사소송법 어음법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1다58443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2003.2.1.(171),331]
   약속어음금
   ]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93년

3. 서울민사지법 1993. 9. 14. 선고 92가합80863 제14부판결 : 확정
  [보증채무금][하집1993(3),179]
   보증채무금
   어음법

1986년

4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4다카2310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34(3)민,1;공1986.11.1.(787),1369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

5. 대법원 1986. 3. 11. 선고 85다카1600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집34(1)민,117;공1986.5.1.(775),628]
   보증채무금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

1984년

6. 서울고법 1984. 11. 26. 선고 84나3417 제14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약속어음금등청구사건][하집1984(4),170]
   약속어음금등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

1981년

7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다726,81다카90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집29(3)민,146;공1981.12.15.(670), 14488]
   보증채무금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